SOCIETY & CULTURE

'죽음의 알갱이' 미세플라스틱, 세정제·연마제에 사용금지...2021년 시행

 

2021년 1월 1일부터 가습기나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대신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된다.


또 공연이나 행사 때 안개 느낌을 연출하는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하는 세정제품(세정제, 제거제)과 세탁제품(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세정, 연마 용도의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사용되며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한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필터형 보존처리제품(항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해 금지했다. 

또 가습기나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물에 화학물질 및 자연에서 유래된 추출액 등을 첨가하거나 원액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을 가습기 등의 기기에 넣어 사용할 때 함유 성분이 미세 에어로졸 형태로 지속 방출(8시간/일)되어 호흡노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을 살생물제품 4품목(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의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하고, 2020년 2월말 미나마타 협약의 국내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신규 지정됐다. 2021년부터 이런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면 지정된 시험분석기관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마크)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3개 건설사 수사의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해 과열 경쟁을 벌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관련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을 보이자 지난 11~14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제안내용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것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