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다낚시하다가 쓰레기·오물 버리면 과태료 50만원...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

앞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려면 선장의 승무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또 야간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에 구명등을 반드시 부착해야 하고, 낚시를 하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과 전문교육 이수요건을 추가했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해경 발행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이어야 하다. 단,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다.


또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가 매년 의무화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신청 및 증서발급, 검사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낚시어선이 야간에 13명 이상을 태우고 바다로 나갈 경우 반드시 안전요원이 승선해야 한다.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 이수, 전문교육 이수 등 3가지 중에 1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야간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에 '구명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존 구명조끼는 추가로 구명등을 부착하면 된다.

 


또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위반횟수별, 행위별 과태료 기준액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낚시를 하다가 오물이나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낚시로 잡은 물고기 등을 파는 경우 1차 적발시 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차 적발시에는 150만원, 3차 적발시에는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더 오르게 된다.


또 낚시승객을 태운 낚시어선에서 선장이나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조종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시에는 영업폐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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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말 전국 4개 도시를 돌며 초소형 전기차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선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시속 80㎞, 완충 주행가능 거리 100㎞ 안팎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적은 근거리 이동수단이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7일 서울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제주를 순회하며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는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전시 차량은 르노삼성 트위지를 비롯해 쎄미시스코 D2·D2C,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밴, 캠시스 쎄보C 등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6종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마트(유통업), 현대캐피탈(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 내달 3일 부산 이마트 문현점, 내달 5일 제주 이마트 서귀포점 등에서 열린다. 서울 외 지역에선 전시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 20대를 동원한 카 퍼레이드도 펼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도 전시장 내에 월 10만~20

시흥장현·부산기장 등 4곳에 신혼희망타운 2365가구 분양...아이들 안전·건강 고려한 특화시설
경기도 시흥장현, 부산기장, 전라남도 완주삼봉, 충남 아산탕정 등 4곳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3곳은 오는 29일, 아산탕정은 다음달 6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7월 공급한 서울양원(경쟁률 21:1) △10월 공급한 하남감일(경쟁률 14:1) △고양지축(경쟁률 6:1) △남양주별내(경쟁률 10:1)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했으며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