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다음달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정규직 전환 적정성 점검

정부가 다음달 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 건 2017년 10월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다음 달 9일부터 착수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4월 초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같은달 말일에 나올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 약 350곳, 지방공공기관 약 850곳, 기타 공직유관단체 약 280곳 등 총 1480여곳이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 TF를 부처별로 구성해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결정했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1년간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현원 200명 이상 567개 유치원, 희망 753개 유치원을 포함한 총 1320개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EduFine)을 적용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2018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징수율이 전년 226억원(4.80%)에서 267억원(8.56%)로 상승하는 성과를 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갑질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올해 4월에는 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권익위의 경우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그 중 268명이 채용됐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라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초래하는 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출범했다.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주관하고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갑질 등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과제에 대한 이행관리와 과제별 소관부처 간 조정·협의를 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다.

 






"최적의 근거리 이동수단 '초소형 전기차' 만나보세요"...서울·제주 등 4개 도시에서 로드쇼
정부가 연말 전국 4개 도시를 돌며 초소형 전기차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선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시속 80㎞, 완충 주행가능 거리 100㎞ 안팎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적은 근거리 이동수단이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7일 서울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제주를 순회하며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는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전시 차량은 르노삼성 트위지를 비롯해 쎄미시스코 D2·D2C,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밴, 캠시스 쎄보C 등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6종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마트(유통업), 현대캐피탈(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 내달 3일 부산 이마트 문현점, 내달 5일 제주 이마트 서귀포점 등에서 열린다. 서울 외 지역에선 전시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 20대를 동원한 카 퍼레이드도 펼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도 전시장 내에 월 10만~20

시흥장현·부산기장 등 4곳에 신혼희망타운 2365가구 분양...아이들 안전·건강 고려한 특화시설
경기도 시흥장현, 부산기장, 전라남도 완주삼봉, 충남 아산탕정 등 4곳의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흥장현, 부산기장, 완주삼봉 3곳은 오는 29일, 아산탕정은 다음달 6일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지난 7월 공급한 서울양원(경쟁률 21:1) △10월 공급한 하남감일(경쟁률 14:1) △고양지축(경쟁률 6:1) △남양주별내(경쟁률 10:1)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공급하는 것으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인접했으며 세대 내·외부에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고 편리하면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다양한 특화시설과 스마트기술이 접목된다.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방 등 보육커뮤니티를 제공하고, 실내외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육아용품 보관 등이 용이하도록 세대 내 수납가구를 확충하고 지하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침실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소음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