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6월부터 고위공직자 부동산 비상장주식 형성 과정 따진다

내년 6월부터 국민안전·방산·사학 분야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어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또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따른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되어 온 식품 등 국민안전과 방위산업 분야, 사학 분야로의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10억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과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또한 현재는 사립대학·법인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법인까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해 사학 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재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고민할 필요 없이 소속기관장에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퇴직공직자에게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스스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탁·알선을 받은 당사자는 물론 이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면서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재산 형성과정 등록 의무화 및 심사 강화에 따라 앞으로 재산공개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의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재산공개대상자(1급 상당 이상 등)에 한해서 하고 있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요구도 모든 재산등록의무자(4급 상당 이상 등)로 확대하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액면가로 신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방식에 따른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서는 주식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관련 정보 획득·영향력 행사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관련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적의 근거리 이동수단 '초소형 전기차' 만나보세요"...서울·제주 등 4개 도시에서 로드쇼
정부가 연말 전국 4개 도시를 돌며 초소형 전기차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선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시속 80㎞, 완충 주행가능 거리 100㎞ 안팎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적은 근거리 이동수단이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7일 서울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제주를 순회하며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는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전시 차량은 르노삼성 트위지를 비롯해 쎄미시스코 D2·D2C,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밴, 캠시스 쎄보C 등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6종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마트(유통업), 현대캐피탈(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 내달 3일 부산 이마트 문현점, 내달 5일 제주 이마트 서귀포점 등에서 열린다. 서울 외 지역에선 전시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 20대를 동원한 카 퍼레이드도 펼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도 전시장 내에 월 10만~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