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 16개 대학, 2023학년까지 정시 40% 확대"...논술·특기자 없앤다

오는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논술과 학종의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 고교 프로파일도 폐지된다. 


대학입시 정책의 기조가 1997학년도 수시전형 도입 후 20여 년 만에 다시 '정시 강화'로 바뀌는 것이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도 10% 이상 뽑아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작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종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전형, 특기자전형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 40%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다.

 


◇ 현재 중2부터 모든 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 폐지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한다. 구체적으로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소논문,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 등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내년 3월부터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블라인드 평가로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우선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또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현재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을 향후 40시간으로 상향하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 학종·논술 전형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 선발 40% 이상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또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와 대학 등 학교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적의 근거리 이동수단 '초소형 전기차' 만나보세요"...서울·제주 등 4개 도시에서 로드쇼
정부가 연말 전국 4개 도시를 돌며 초소형 전기차 보급 촉진 활동에 나선다. '초소형 전기차'는 최고시속 80㎞, 완충 주행가능 거리 100㎞ 안팎으로 일반 승용차와 비교해 활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환경오염 적은 근거리 이동수단이라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27일 서울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제주를 순회하며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는 '2019년 초소형 전기차 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전시 차량은 르노삼성 트위지를 비롯해 쎄미시스코 D2·D2C, 대창모터스 다니고3, 마스타전기차 마스타 밴, 캠시스 쎄보C 등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6종이다. 이번 행사는 산업계, 이마트(유통업), 현대캐피탈(금융서비스업), 지자체가 참여해 초소형 전기차 할인 판매 및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7일 서울 노원구 이마트 월계점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이마트 만촌점, 내달 3일 부산 이마트 문현점, 내달 5일 제주 이마트 서귀포점 등에서 열린다. 서울 외 지역에선 전시에 앞서 초소형 전기차 20대를 동원한 카 퍼레이드도 펼칠 예정이다. 현대캐피탈도 전시장 내에 월 10만~20

"혈액순환·피로 회복에 도움된다?"...허위·과대광고 스포츠·마사지 표방 화장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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