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편법 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991건 중 532건.. 국세청이 집중 조사

40대 부부 B씨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원을 포함해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했다가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정부가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지난 8~9월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매매거래 2000여건 중에서 편법 증여와 부당 대출 소지가 있는 555건을 적발해 관련 당국에 넘겼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28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고 허위 신고 등을 한 2228건(전체 대비 약 8%)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매매계약이 완료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조달 증빙 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은 △강남·서초·송파·강동 550건(36%)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 등이며,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 등이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176건이다. 

 


조사팀은 11월까지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거래당사자 등의 소명자료 제출이 완료된 총 991건을 검토한 결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가 의심되거나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이 통보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래당사자 등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에 대해 현재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관계기관 합동조사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이 진행 중인 545건과 함께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