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올해 종부세 고지액 작년보다 58.3% 증가..."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정부가 올해 최종세액을 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확정됐으며, 전체 세액은 지난해보다 58.3% 증가한 3조347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부동산세제 개편의 영향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납세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지난해보다 12만900명(27.7%) 증가한 59만5000명이다. 세액은 지난해보다 1조2323억원(58.3%) 늘어난 3조3471억원이다. 


이 중 개인 주택분 과세대상은 50만4000명으로 주택 소유인원 1401만명의 약 3.6%, 전체 1998만가구 대비 약 2.5% 수준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대상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로 구분되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2018년 공동주택 68.1%)을 적용했을 때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약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약 13억원 수준이다.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은 고지 대비 약 8% 감소(2018년 2조1500억원 고지→ 최종 1조8800억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납세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였고,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되며, 지난해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