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각종 선거 때 39세 이하 후보자의 기탁금 기존보다 100분의 50으로 낮춰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탁금은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및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기탁금이 과다할 경우에는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들에게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음.


이에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어, 2030세대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 발의의원 명단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김병관(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정세균(더불어민주당) 정은혜(더불어민주당) 조정식(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