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무사고 3년 이상 의무화해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윤영석(자유한국당) 강길부(무소속) 김광림(자유한국당) 김상훈(자유한국당) 김수민(바른미래당) 김승희(자유한국당) 박명재(자유한국당) 서청원(무소속) 유성엽(무소속) 최교일(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