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딥페이크 바탕 음란 영상물 제작·판매 모두 처벌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영상·사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음성 등을 특정인의 것으로 합성하는 기술인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제품이나 산업에 활용될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지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 등을 기존 음란 영상물 등에 합성하여 유포하거나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음화제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람의 음성,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합성 또는 편집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의 음향 등으로 제작한 사람과 이를 유포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박대출(자유한국당) 김석기(자유한국당) 김선동(자유한국당) 김정재(자유한국당) 민경욱(자유한국당) 윤상직(자유한국당) 이언주(무소속) 이은권(자유한국당) 이학재(자유한국당) 주승용(바른미래당) 홍문종(우리공화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