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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위 -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가 평가한 한국의 청렴도

 

반부폐 관련 국게 평가기관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중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는 117개국 중 19위, 미국의 뇌물위험 매트릭스에서는 23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이 평가한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와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를 2일 공개했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2015년에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중심이었다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RCAS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10점 만점에 8.04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에서는 1위다.
 

IPI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 1위 △행정적 부담 19위 △정부예산 투명성 26위 △언론의 자유 36위 △교역 개방성 40위 △사법부 독립성 49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올해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에 올랐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로 평가됐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총 6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공공청렴지수와 뇌물위험 매트릭스처럼 최근 개발‧발표된 국가별 부패지수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와 대비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실제 데이터에 근거를 둔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좋은 평가를 얻은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정확히 알려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발표되는 국가별 부패지수도 면밀히 분석하여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백·엔진장치 결함...티구안·짚체로키·푸조 등 수입차 16개종 1만2053대 리콜
폭스바겐, 푸조, 포르쉐 등 유명 브랜드 수입차 1만2000여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한불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등에서 수입 판매한 총 16개 차종 1만25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BMT 등 4개 차종 8455대는 에어백제어장치 기판 내 축전기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거나 주행 중 에어백이 전개돼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6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체로키 1859대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기어가 5단에서 4단으로 변속되고 차량 속도가 감속될 때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지난달 25일부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푸조 5008 1.5 BlueHDi 등 2개 차종 834대는 스페어 타이어 고정 지지대의 체결 불량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이탈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