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병원 명단 공개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남.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함.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광수(민주평화당) 김관영(바른미래당) 박주현(바른미래당) 박지원(무소속) 유성엽(무소속) 윤소하(정의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정인화(무소속) 천정배(무소속)






지난달 소비자물가 4개월만에 상승 전환...근원물가 20년 만에 0%대 예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마이너스(-) 물가는 면했지만 여전히 0%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개선됐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국제유가와 농산물 값 등 예측이 어려운 공급요인을 제외한 수요 측면의 기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부진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비 0.5% 상승했고, 전월비로는 0.2% 하락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