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도 병역의무 이행자와 같이 병역보상금 지급해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및 승선근무예비역이나 일부 보충역 등에 한하여 취업우대 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취업우대 등의 보장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고 약 2년의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군 봉급액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들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취업 준비 등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그 복무를 마치면 병역보상금을 지급하여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일정 정도 보상하고 취업 준비 등의 사회 복귀를 돕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 발의의원 명단


하태경(바른미래당) 권은희(바른미래당) 김삼화(바른미래당) 김수민(바른미래당) 신용현(바른미래당) 오신환(바른미래당) 유의동(바른미래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운천(바른미래당)






지난달 소비자물가 4개월만에 상승 전환...근원물가 20년 만에 0%대 예상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마이너스(-) 물가는 면했지만 여전히 0%대 상승률이다. 통계청은 "그동안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농축산물 가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전년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승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개선됐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국제유가와 농산물 값 등 예측이 어려운 공급요인을 제외한 수요 측면의 기조적 물가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다. 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가 경기부진에 있다는 의미가 된다.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비 0.5% 상승했고, 전월비로는 0.2% 하락했다. 계절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따른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