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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교원, 퇴출·급여 환수".... '김건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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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 교원이 채용 지원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의 문제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계약제 임용 등 임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와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반납 및 폐기 요청, 해당 임용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수를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의겸, 김철민, 도종환, 박찬대, 박홍근, 서동용, 윤영덕, 이탄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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