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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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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노동이사제법)을 재석 210석, 찬성 176명, 반대 3명, 기권 3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 방침을 세우고 법안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측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개정안을 회부했다.


이후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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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고도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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