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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 CULTURE

지난해 취업자 대폭 늘었지만.... 숙박음식업·자영업자는 '고용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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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만명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침체가 극심했던 2020년과 비교해 기저효과가 컸고 수출 호조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연간 59만8000명의 취업자가 늘었던 2014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30만명대 증가를 보인 것을 시작으로 10개월 연속 증가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77만3000명 늘었다.


지난해 15살 이상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고용률은 고르게 올랐다. 실업자 수는 103만7000명으로 1년 전과 견주어 7만1000명 줄었다. 연간 실업률도 3.7%로 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며 개선세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 등'과 '육아' 항목을 중심으로 3000명 줄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줄거나 유지됐는데 30대와 60세 이상에서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직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3000명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에서 15만명 줄어 감소세가 가장 컸고, 숙박·음식점업도 4만7000명 감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2만9000명 감소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9만8000명 늘었고, 운수·창고업에서도 10만30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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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고도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다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에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며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또, 1020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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