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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횡령·배임죄 범하면 사립학교 임원 등 될 수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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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학교법인의 임원이나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공무원과 달리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죄 및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되는 데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학교의 장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및 배임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임명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더불어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며, 그 위상과 역할로 볼 때 사립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의 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공무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면서 "임원이나 학교의 장이 재직 중 저지른 횡령과 배임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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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고도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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