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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휴직 교원, 학기 중 복귀 금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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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학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할 경우 학기 중에는 복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부교수 등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 교수직 등을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시기에 상관없는 복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 등이 대학의 학기 중에도 선거에 출마하거나,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갑자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반복된 휴직·복직으로 강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수로 다시 복직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 재임기간이 끝나더라도 학기가 끝난 이후에 교수로 복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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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고도화' 보험사기 근절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신설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가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다만,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에 7185억원에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병·의원에 환자를 공급하고 진료비의 10~30%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브로커 조직이 등장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며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또, 1020 젊은 층이 SNS 등을 통해 공범을 모집해 조직적으로 고의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나 관계기관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근절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과 금융당국, 건강보험공단, 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정보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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