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교복 선정 시 학생 의견 수렴하고 결과 공개해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이나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장은 이러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실제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선정적인 교복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복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 


▶ 발의의원 명단


김수민(바른미래당) 강길부(무소속) 김삼화(바른미래당) 김종회(민주평화당) 윤영석(자유한국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임재훈(바른미래당) 정병국(바른미래당) 정인화(민주평화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시중 판매 공기청정기 5개 '성능 미달'...일본제품 샤프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흡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오늘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또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 가운데 5개가 표시된 성능 대비 실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 모델의 안전성·성능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 미세먼지 제거능력,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MIT·OIT) 함유·방출량을 조사했다. 또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대상으로 했다. 공기청정기의 전기적 안정성에서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개 모델(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모두 적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