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거짓 기능성화장품 판매 시 등록 취소 등 제재 강화해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호의2, 제24조제1항제5호의2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김병기(더불어민주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최도자(바른미래당)






은행 앱 1개로 전체 내계좌 조회...내달 17일부터 전 은행권 가능
평소 자주 사용하는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작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계좌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를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하다고 8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일괄 조회해 숨어 잇는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6년 말 운영을 시작했다. 은행 앱에서도 실행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쉽게 본인의 전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얼마전 시행된 '오픈뱅킹'에도 은행권 계좌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계좌를 쉽게 찾고 등록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은행은 11일부터 △KB국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전북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며,낻 대구은행은 29일부터다. 시범실시 후 다음달 17일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융소비 패턴이 디지털금융으로 급격히 전화되는 추세라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달 시범 실시 후 12월에 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