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국민연금기금,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 금지시켜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강제로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를 이어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후단 신설). 


▶ 발의의원 명단


김광수(민주평화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유성엽(민주평화당) 이찬열(바른미래당) 장정숙(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조배숙(민주평화당) 천정배(민주평화당) 황주홍(민주평화당)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시중 판매 공기청정기 5개 '성능 미달'...일본제품 샤프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흡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오늘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또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 가운데 5개가 표시된 성능 대비 실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 모델의 안전성·성능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 미세먼지 제거능력,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MIT·OIT) 함유·방출량을 조사했다. 또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대상으로 했다. 공기청정기의 전기적 안정성에서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개 모델(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모두 적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