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보수·보강 조치명령 내려 품질 제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 발의의원 명단


이헌승(자유한국당) 김기선(자유한국당) 김명연(자유한국당) 김선동(자유한국당) 김성찬(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欽) 백승주(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정태옥(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시중 판매 공기청정기 5개 '성능 미달'...일본제품 샤프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흡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오늘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또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 가운데 5개가 표시된 성능 대비 실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 모델의 안전성·성능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 미세먼지 제거능력,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MIT·OIT) 함유·방출량을 조사했다. 또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대상으로 했다. 공기청정기의 전기적 안정성에서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개 모델(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모두 적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