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자체장이 공동주택 보수·보강 조치명령 내려 품질 제고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도배·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이하 ‘사전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되어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주체는 보수·보강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 발의의원 명단


이헌승(자유한국당) 김기선(자유한국당) 김명연(자유한국당) 김선동(자유한국당) 김성찬(자유한국당) 박덕흠(자유한국당欽) 백승주(자유한국당) 성일종(자유한국당) 송석준(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윤종필(자유한국당) 이양수(자유한국당) 이종명(자유한국당) 장석춘(자유한국당) 전희경(자유한국당) 정태옥(자유한국당) 함진규(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