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자체에 임금체불 조사 권한 부여 필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밝아 기업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권이 없어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에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이찬열(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보 게재…28일부터 시행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일본 관보를 통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4일 선제적으로 규제했던 3대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외에 추가적인 규제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7일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 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해 수출 절차가 이전보다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또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對)한국 수출에 있어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는 오는 28일부터

시중 판매 공기청정기 5개 '성능 미달'...일본제품 샤프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흡
시중에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발견돼 오늘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또 가정용·차량용 공기청정기 35개 제품 가운데 5개가 표시된 성능 대비 실제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 모델의 안전성·성능을 공동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 미세먼지 제거능력,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MIT·OIT) 함유·방출량을 조사했다. 또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대상으로 했다. 공기청정기의 전기적 안정성에서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 농도 기준치 초과 여부 등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35개 모델(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모두 적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