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자체에 임금체불 조사 권한 부여 필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한정적인 인력으로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는 기업들을 조사해 노동권 침해 현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임. 


한편, 지자체는 지역의 현안에 대해 밝아 기업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 보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할 여력이 있지만 근로감독권이 없어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


이에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된 조사 권한을 관할 지자체에도 부여하여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근로자의 삶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임금 체불 행위를 근절하고 효과적인 노동현장 관리감독으로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가 단위 노동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 발의의원 명단


이찬열(바른미래당) 김광수(민주평화당) 김종회(민주평화당)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유승희(더불어민주당) 이동섭(바른미래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채이배(바른미래당)







국도변에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휴게공간 조성...내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권역별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쉼터 1곳당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20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억원 이상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부터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취지와 추진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연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지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