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예산안, 513조원 수준 편성...홍 부총리 "올해 대비 9% 증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513조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뤄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 협정 연장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료 결정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보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 소재부품장비 R&D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 이상 예산을 지속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간 건강한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도 내달 가동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투자촉진·내수활성화 등 가용수단 총동원 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일본의 반응에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더 긴장감 있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만나 "일본 수출 규제이후 아직까지 우리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더 큰 문제"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는 세계무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었던 '글로벌 공급망(GVC)' 대해서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앞으로 우리산업 및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와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의견을 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금 당장의 활력 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적 재정보강을 하고 소비·관광 등 내수 활성화 대책 등 당면 어려움 극복을 위한 타개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 "이해 쏙쏙"...화학물질안전원, 해설서 발간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해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아울러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