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3년 연장…'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제도 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가량 더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또 확정안에서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조정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관세를 추가하려 했으나, 내년에 관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자발적으로 복무 연장을 신청한 단기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군인사법'에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 등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