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3년 연장…'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한이 2022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상반기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해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법률안의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첫 시행된 제도 임을 감안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투자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엔젤투자자들이 벤처에 투자할 때 보다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출자 또는 투자한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 요청 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추가로 연장했다.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도록 15일가량 더 늘렸다.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로 15일가량 더 연장했다.


휴업·폐업·해산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역시 15일가량 더 늘렸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도 재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는 9월 1∼15일, 하반기는 3월 1∼15일로 각각 조정된다.


정부는 또 확정안에서 국제거래 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상한을 조정했다.


과거에는 국제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했으나 수정안에서는 1억원으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시정 요구에 따른 추가 과태료 상한(2억원)을 별도로 신설했다.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과태료 상한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를 당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조세정보의 범위를 ‘실제소유자 정보’의 제공 요청에 불응한 경우로 축소했다.


국세의 범위에 관세를 포함하지 않고 현행 유지키로 했다. 당초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관세를 추가하려 했으나, 내년에 관세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때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청산 기동반'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시범 운영으로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