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교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해법마련 위한 협의 응하라"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28일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며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28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우리 정부로서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보임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국도변에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휴게공간 조성...내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권역별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쉼터 1곳당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20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억원 이상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부터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취지와 추진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연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지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