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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동의 없어도 상가보증금 보험 가입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규정 시행은 내년부터다.






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 2022년까지 전국 310곳 구축
내년까지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전국 12곳에 수소충전소가 추가로 생긴다.특히 정부세종청사 충전소는 지난 10일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한 전국 주요지역에 수소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 등 4개사로, 내년까지 10개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2곳을 구축한다. 특히 수소에너지네트워크가 구축·운영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 충전소’는 8개월간 설계, 설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연구용 7곳 포함 총 30곳이며, 환경부 예산으로 전국 43곳에 구축하고 있다. 이번 수소충전소 구축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고, 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