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둔다...민간신분,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의 전문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인 3명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법제화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산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다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로 변화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적인 의사결정 강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 3명이 국민연금기금위에 상시 근무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안건 작성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된다. 상근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설명하고 논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해 적극적 주주활동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전문위원은 각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임명하게 되며,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도록 해 기금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문위원을 보좌하기 위해 지원인력을 두도록 했고, 이들 또한 민간인 신분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받게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가 갖고 있는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최대한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공식 부의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기금위 위원의 권한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위원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전을 받아 각 1명씩 임명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며 임기는 3년에 1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와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며,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원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더욱 높여서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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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주 사용하는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가 시작된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11일부터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계좌정보 일괄 조회 시스템인 계좌통합관리(어카운트인포)를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하다고 8일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란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일괄 조회해 숨어 잇는 금융자산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로 2016년 말 운영을 시작했다. 은행 앱에서도 실행돼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앱에서 쉽게 본인의 전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얼마전 시행된 '오픈뱅킹'에도 은행권 계좌조회서비스를 활용해 자신의 계좌를 쉽게 찾고 등록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번 시범실시에 참여하는 은행은 11일부터 △KB국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전북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며,낻 대구은행은 29일부터다. 시범실시 후 다음달 17일부터 모든 은행으로 확대된다. 최근 금융소비 패턴이 디지털금융으로 급격히 전화되는 추세라 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계좌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달 시범 실시 후 12월에 전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