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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도 7일 이내 환불 가능"...SNS 마켓도 전자상거래법 적용된다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는 SNS를 활용한 상품 판매자라도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반드시 판매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판매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NS를 통한 상거래 주의사항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 불만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1135건에서 2017년 1319건, 2018년 147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NS 이용 판매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으로 제작해 네이버, 카카오 등 SNS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단순변심 환불가능 규정 준수 등 SNS 이용 판매자 필수 준수사항 등 3가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한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팔기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한다. 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통신판매 신고번호 등의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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