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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 상근 전문위원 둔다...민간신분,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설치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의 전문위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인 3명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법제화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산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10월 개선방안 초안을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 후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15년 이상 계속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실질적 개편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현재 700조원 수준인 국민연금 기금은 2024년 1000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7호 자상한 기업 선정'...'소부장'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제7호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자상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협력사·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간 '소재·부품·장비 중심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공장 멘토' 역할을 맡는다. 중소기업에 구축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것은 물론 판로지원과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기 시작해 올해 9월까지 총 450억원을 투입해 2165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은 공정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품의 불량률을 줄이는 등 납품시스템을 최적화해 나가고 싶으나, 고도화 노하우와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전문지식 등이 부족한 상황으로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