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가 없는 지역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음식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했다. 식당 영업과 사업 확장 준비로 바쁜 일과 중이었지만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국세증명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을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내년부터 대학들의 교육 국제화 역량을 평가할 때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대해 별도로 심사하고, 인증제 인증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또 학위과정 유학생의 입학·선발 및 언어능력 기준이 강화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인증제'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심사하고, 인증을 통과한 대학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이 주어지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대학은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해지고, 정부초청장학생 선발 등 교육부가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증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그간 인증제가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된 점과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미흡한 심사 등을 개편 및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가 처음으로 도입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으며 1위는 '목돈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공동으로 직장인 1307명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92.1%가 '올해의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복수응답) 1위는 성별, 연령, 혼인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응답군에서 '목돈 마련, 재테크(33.0%)'를 꼽았다. 이어 △이직(23.8%) △자격증 취득(22.8%)이 2, 3위를 차지했다. 2위부터는 성별에 따라 순위가 달랐다. 우선 남성 직장인들의 버킷리스트 2위는 '이직(26.0%)'이 차지했으며 △자격증 따기(23.5%) △제주, 해외 등 한 달 살기(16.0%) △연애하기(13.0%) 등이 차례로 5위 안에 올랐다. 반면 여성은 '증량, 감량 등 다이어트 성공'이 32.4%의 높은 응답률을 얻어 2위에 올랐으며, △자격증 따기(22.1%) △이직(21.4%) △제주, 해외 등 한 달 살기(21.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퇴사(10.1%) △내 집 마련(10.0%) △독립하기(9.6%) △연봉 인상(9.3%) 등이 있었다. 직장인들은
충남·전북 등 11개 시도의 한파에 취약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거공간 단열개선, 방한물품 제공, 한파 대비 행동 요령 안내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5일부터 31일까지 한파영향에 취약한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단열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45개 시·군·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며 지자체의 참여 의향조사를 받아 지역별 한파 취약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선정됐다. 기후변화 진단 상담사(컨설턴트)가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한파대응 행동요령은 △목도리, 내복 등 방한용품을 활용하기 △무리한 신체 운동 피하기 △저체온증‧동상 조심하기 △환기 및 외출할 땐 전열기구 끄기 △장시간 외출 시 동파 예방하기 △주변 사람 건강 살피기 등이다. 또한 해당가구의 단열환경 개선과 난방텐트, 이불 등 방한에 도움을 주는 물품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혹독한 날씨는 사회적 취약계
인크루트가 '2019 올해의 인물'을 조사한 결과 펭수, 송가인, 봉준호 등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성인남녀 2333명이 참여했으며 △방송ㆍ연예 △사회ㆍ문화 △스포츠 △경제ㆍ기업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 1명과 이유에 대해 단일 선택하게 했다. . 먼저, 방송ㆍ연예 분야에서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인 인물은 20.9%를 기록한 '펭수'가 1위에 올랐다. 펭수를 선택한 이유는 화제성(56.7%)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가수 송가인(17.6%) △가수 BTS(16.7%) △방송인 장성규(9.1%) △배우 공효진(5.8%) 등이 5위권을 형성했다. 사회ㆍ문화 분야 올해의 인물 1위에는 '백종원'(29.7%)이 선정됐다. 선택 이유는 △평소 관심 및 호감도(34.0%) △업적 인정(26.3%) △화제성(19.3%) 등이다. 2위에는 영화감독 봉준호(21.1%)가 꼽혔다. 스포츠 분야 올해의 인물에는 46.3%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꼽혔다. 선택 이유로는 '향후 기대되는 행보'(39.1%)가 가장 높았다. 2위에는 '축구감독 박항서'(16.3%), 3위에는 '야구선수 류현진'(10.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84.8%가 찬성했으며,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심각하다고 밝혔고, 특히 40대(92.8%)와 30대(90.4%)의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이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고, 응답자의 97.7%가 불법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인지도는 '잘 안다'와 '조금 안다'가 각각 17.7%, 32.4%였던 반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1%,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은 24.8%였다. 또 주민신고제를 알게 된 경로는 TV, 신문 등 언론보도가 40.3%로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82.7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는 재작년과 같은 수치이며, 10년 전보다 3.1년이 증가했다. 또 지난해 40새 남자는 향후 40.8년, 여자는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생명표'에 따르면 남녀를 통틀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이었다. '생명표(lifetable)'란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말한다. 장래 인구추계 작성, 보험료율 책정, 연금 비율 산정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79.7년, 여자는 85.7년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5년, 여자는 2.8년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의 남녀 기대수명 간 격차는 6.0년으로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자는 80세 이상, 여자는 9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기대여명이 전년 대비 늘었다. 지난해 40세 남자는 40.8년, 여자는 46.5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5년 더 살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부터 구미전자고, 부산기계고, 전북기계고 등 3개 국립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카이스트·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이들 3개 국립공고에서 AI와 연계한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국립공고(3개교)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전자·전기·기계 등 전공 분야별로 인재를 양성해왔으나 기술·산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과 전문 강사진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특화교육과정을 마련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각 국립공고는 학교별 전공을 고려해 구미전자공고에서 지능형반도체, 부산기계공고에서 AI 팩토리, 전북기계공공에서 지능형로봇 분야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별 교육과정은 관련 장비 활용과 기초설계, 제품 검증 등 국립공고 학생들이 졸업한 뒤 맡게 될 직무를 고려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AI 특화교육은 2~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시간을 활용한 비정규 과정으로 운영된다. 서울대·카이스트·삼성전자는 교육과정 기획부터 교사·학생 대상 교육, 학생 현장실습·견학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각 학교가 세부 교육과정을
올해 마지막으로 전국 16곳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 5000가구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총 16곳 5838가구에 대한 2019년 4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4차 입주자 모집지구는 서울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가구, 부산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가구이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이를 통해 올해 총 2만500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이 마무리 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8곳은 △남양주별내(454가구) △화성동탄2(814가구) △서울휘경(200가구) △수원고등(500가구) △하남감일(425가구) △의왕포일(110가구) △인천논현3(260가구) △동탄호수공원(865가구) 등이다. 이 중 수원고등은 1호선·분당선·KTX 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경기도청·세무서 등 다수의 편의시설과 인접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휘경은 반경 5km 이내에 서울시립대,
올해 기업 5곳 중 1곳이 직원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 직장인 구조조정 잔혹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 기업 814곳 중 올해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21%였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3%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0% △영세기업 15% 순으로 나타났다. 감원 시기를 분기별로 보면 △1분기 19% △2분기 20% △3분기 22% △'4분기 16% 등으로 집계됐다. 또 '상시'로 실시된다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감원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비율이 42%로 집계됐다. 이는 '비슷'(24%) 또는 '적었다'(9%)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올 한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나서는 이유로 '업황, 경기 침체로경영난 심화'(21%·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조직재정비(19%) △경영 효율화 차원(13%)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임 부과(8%) △상시적인 희망퇴직 진행(7%) △신규채용 진행을 위한 기존직원 해고ㆍ최저임금 인상 영향(각 6%) 등의 순이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는 '희망 퇴직자'가 1순위에 올랐다. 또 '저성과자'ㆍ'정년임박 근로자'(
내년부터 위조와 변조가 힘든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또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돼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보다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바꿨다. 또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했으며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했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해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만 17세가 된 국민이나 신규 국적 취득자 대상)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은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