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예금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가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그동안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정기 예금뿐 아니라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중개 대상을 확대해 금융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에서 예금 조건 비교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가입까지…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운영되던 온라인 예금가입 시스템을 정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 확대와 금융 접근성 제고가 핵심 목적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2년 11월부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개 플랫폼을 통해 운영된 시범 서비스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됐다. 시범 기간 동안 6만5천 건 이상의 예·적금 가입이 성사되며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외에도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식 상품까지 포함해 중개 대상을 넓혔다. 소비자는 금리, 우대조건, 예치기간 등을 설정해 플랫폼에서

소비자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가 10여 년이 흐른 현재, 오히려 유통산업 전반의 침체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KERI)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미래전략팀은 15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해외사례·소비패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소비자·전통시장·대형마트 모두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마트 규제, 보호는커녕 전통시장도 외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휴업일에 전통시장으로 이동하기보다는 온라인 쇼핑몰로 대체하거나 구매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소비자패널 DB를 기반으로 130만 건에 달하는 구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는 일요일의 전통시장 평균 식료품 구매액은 610만 원으로,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630만 원)보다 오히려 낮았다. 유민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경쟁관계라기보다 보완적 유통채널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약 2.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모품 등 구입에 있어 가맹본부의 강제가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에서는 과도한 가맹금과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는 ‘간편한 창업절차’를 창업 이유로 꼽았고, 18.7%는 ‘가맹본부의 경영 지원’을 기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창업 동기 “간편한 절차” vs 현실은 ‘장기 회수’...계속가맹금 부담과 구입강제 현실 하지만 창업 후 수익성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9.6%는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였으며, 이들이 투자금 회수에 걸린 평균 기간은 31.4개월이었다. 회수 중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평균 38.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통상 창업 후 3년 이상 지나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금(정액로열티, 차액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