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청약을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등 부정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곳(2만3,839호)에서 부정 행위 127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주택 계약은 취소되고 신규 청약도 10년간 금지된다. 위장전입은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 행위로 107건에 달했다. 주소지를 거짓으로 옮겨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려 한 것이다. 공장이나 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시행사가 마음대로 이른바 ‘로열층 주택’을 처분한 사례 16건도 확인됐다. 부적격 당첨 등의 이유로 주인을 다시 찾을 때 발생했다. 시행사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대신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미분양분을 선착순 공급하는 것처럼 꾸며 계약을 체결했다. 위장이혼(3건)과 자격매매(1건)도 적발됐다. 자격매매는 탈북자인 청약자가 브로커(중개인)에게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청약과 계약을 대리하게 한 사례였다. 이밖에 시행사가 한부모가족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진행하며 사실혼 관계에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심마크와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된다. 종전 문자메시지에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어 이용자들이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 문자메시지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다.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되어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이 가능해져 이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전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수요가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분실·위·변조 등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 규모는 1198건, 16억6000억 원이며 이중 도난·분실 유형이 1074건, 15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해외 여행객이 가방 소매치기를 당한 뒤 가방 속 신용카드로 고액 결제가 시도되거나, 상점에서의 카드 IC칩 탈취, 사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발생한 카드정보 복제 등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안심설정 및 해외출입국 정보활용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가 분실·도난됐을 시 카드사에 즉시 신고하라고 강조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카드 사용국가, 1회사용 금액, 사용기간 등을 설정할 수 있고, 국내 입국이 확인된 이후에는 해외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카드 뒷면에는 반드시 서명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지 않고,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카드 고유확인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