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인당 연간 115건꼴로 이용한 택배. 그 상자 안을 채운 빈공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규제 세부기준이 손질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택배 과대포장 규제 세부기준을 담은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4월 시행 이후 2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첫 세부기준이다. 현행 규제는 평균매출액 500억 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횟수 1회 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포장공간비율'이란 박스 내 제품을 제외한 빈공간의 비율로, 절반 이상을 빈공간으로 채우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통합믈류협회에 따르면 포장재는 전체 생활폐기물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국내 택배 물동량은 59억6000만 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포장 폐기물 감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리·도자기는 예외…자동화 장비엔 기준 10㎝ 가산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현장 예외 조항 신설이다. 유리·도자기·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을 보호 목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횟수 기준 적용 대상에서
보호가 필요한 15세 청소년에게 국가가 집을 줄 방법이 없다.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도 1만1569명의 아동·청소년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평균 12년을 산다. 탈시설 정책을 수십 년 추진해도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48%는 시설로 간다. 시설이 싫다는 십대에게 선택지는 없다. 시설에 남거나, 아무도 없는 거리로 나오거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정 연구위원은 이슈앤포커스 제461호에서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조적 공백을 진단하고, 지원주택 기반 가정외보호 서비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례관리를 결합해 만 15세 이상 위기 청소년을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영국과 미국은 이미 법으로 제도화했다. 한국은 근거 자체가 없다. 1만1569명이 시설에 산다…탈시설 30년의 성적표 보건복지부가 2024년 집계한 보호대상아동 현황에 따르면, 신규 발생 보호대상아동 중 약 48%가 시설 보호를 받는다. 중학교 25개교 전교생 규모에 해당하는 1만1569명이 양육시설과 그룹홈에서 장기 보호 중이다. 이들이 가정외보호를 받는 기간은 평균 약 12년이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시설 중심 보호를 가
연말정산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소득자가 반려동물 진료에 쓴 비용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12%를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예방접종비는 전액에 15% 공제율을 적용한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전·박충권·김용태·서지영·정성국·김대식·김은혜·김장겸·최수진·조지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2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 양육현황 조사에서는 반려가구 비율이 29.2%로 집계됐다. 이웃집 3곳 중 1곳이 반려동물과 산다. 동물병원 이용률도 2021년 73.0%에서 95.1%로 22.1%포인트 올랐다. 치료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올해 발간한 '2025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반려가구의 평균 치료비는 102만7000원이다. 2023년의 57만7000원에서 1.8배 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진료비에 12%를 곱한 금액이 세금에서 빠진다. 연봉 4000만 원 근로자의 공제
강남 아파트로 102억을 벌어도 세금은 7.6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15년 근로소득으로 같은 돈을 벌면 12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세금 격차만 5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주택 보유가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진단 속에 정부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확대해온 결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근로소득 세금의 5분의 1, 이게 맞나" 경실련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 2차 전용 196.84㎡ 실거래 사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기로 분석했다. 2015년 25억에 사서 2025년 127억에 팔면 세전 양도차익이 102억원이다. 1세대 1주택자로 12억 비과세와 장특공제 80%를 적용하면 세액은 7.6억원, 세부담률은 7%에 머문다.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번다면 어떨까. 15년 동안 연 2.8억씩 벌어 총 42.5억 소득을 올리면 근로소득세는 약 12억원이다. 세부담률 29% 수준이다. 같은 42.5억 소득이지만 강남 아파트 시세차익에는 2.4억원(7%)만 부과된다. 월급생활자 세금이 아파트 양도세의 5배에 달하는 셈이다. 지역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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