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과 지역전략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관리체계의 빈틈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된 위법행위 복구명령은 3만1103건,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828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어떤 복구명령이 실제 원상회복으로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제재 이후 토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전국 그린벨트 현황과 관리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8월 말 토지활용현황을 바탕으로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분류한 89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재구성했다. 공개·부분공개 자료 가운데 분석 기준에 맞는 65개 지역의 위법행위와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단속 인력·예산 등을 비교했다. 3만1103건보다 중요한 것…“어떤 명령이 끝났나” 복구명령은 경기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이었다. 세 지역을 합치면 2만3484건으로 조사 자료 전체의 75.5%다. 복구 이행완료는 2만3592건으로 복구명령 3만1103건 가운데 약 7500건이 남았

기업은행과 신한·우리·하나은행 앱을 쓰는 사람은 14일부터 앱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물 IC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정 발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4일부터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4개 사업자에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개방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5종이다. 모바일신분증을 제공하는 민간 앱은 이번 개방으로 10곳이 됐다.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토스,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6곳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거쳤고,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해 4곳이 모두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발급 절차는 소지한 신분증 따라 달라...쓸 수 있는 곳 확인 필요 해당 은행 앱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IC 칩이 들어간 실물 신분증을 가진 사람은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태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IC 신분증이 없으면 가까운 지정 발급기관을 방문해 대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모바일신분증을 발

앞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저층주거지 소유자는 관리계획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년 이상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마무리돼야 동의서 징구가 가능했다. 반대로 이 지역에서 집이나 땅을 사려는 사람은 시점을 더 따져야 한다. 분양받을 권리를 가르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시·자치구 접수일에서 자치구의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겨지고, 기준일 다음 날까지 구분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권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13일부터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1월 2일 시작되며, 올해 안에 첫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에 적용해 온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맞게 도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년에서 약 4년 6개월로 1년 6개월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관리계획 끝나기 전 동의서…조합설립 동시 추진 먼저 관리계획을 시와 자치구가 나눠 맡는다. 서울시가 건축계획 용역을, 자치구가 도시계획 용역을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