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8명 중 7명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2명 중 1명은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졌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2.8%, 40대 10.4%, 50대 24.5%, 60대 37.3%, 70대 19.9%, 80대 4.3% 순이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센터는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해석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
이른바 ‘벗방’(벗는 방송)으로 불리는 온라인 성인방송에서 시청자인 척하고 수억원을 후원해 다른 시청자의 경쟁심을 부추긴 기획사가 세정 당국에 적발됐다. 이 기획사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꼼수를 쓰다 방송 중 부정행위까지 발각됐다.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사는 소속 방송 진행자(BJ)의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는 식으로 사업을 한다. 소속 BJ들은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시청자들과 채팅을 주고받으며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한다. 후원금을 많이 낸 이들이 요청하면 노출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의 영업 방식은 도덕적으로 문제지만 시청자를 기만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마치 성인방송 시청자인 척 채팅을 하고 수억원을 후원했다.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J와 결탁한 이 행위를 알 리 없는 시청자 중 일부는 경쟁심에 대출을 받아 후원금을 냈다. A기획사 사주와 BJ는 이렇게 번 수익으로 명품과 수입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특히 BJ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꾸미고 사적 지출을 법인 경비로 계상하는 식으로 탈루를 시도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이 9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금융 민원 및 상담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8만7113건) 대비 7.7%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은행 민원이 연간 1만5680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3.8%(4776건) 늘었다. 대출과 관련한 여신 부문의 민원이 같은 기간 3726건에서 7744건으로 107.8% 급증했다. 금감원은 “높은 대출금리 관련 민원이 2343건 증가했는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예적금 부문의 민원은 각각 19.9%, 1.4% 줄었다. 신용카드, 방카슈랑스·펀드 부문에선 민원이 각각 105.7%, 110.7% 늘었다. 은행별 민원 건수는 국민은행이 2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1593건), NH농협은행(1372건) 우리은행(1278건), 하나은행 1092건 순이다. 민원 건수 증가율은 주요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신한은행(67.9%), 우리은행(63.6%), 하나은행(56.7%), 농협은행(41.9%) 순이다.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