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는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의 노동과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60.0%는 현재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매우 또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약간 또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는 가장 많은 52.4%(복수응답)가 주52시간제를 꼽았고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등의 순이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커졌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도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선을 통해 들어설 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라는 답이 28.6%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

전국의 부동산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망세 등이 겹치면서 주택시장도 1년 넘게 지속됐던 상승 국면에서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1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4로 119.5였던 11월보다 10.1포인트 하락했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한다.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한다. 2020년 4월(108.5) 이후 줄곧 상승 국면을 유지해온 국토연의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다시 보합 국면으로 내려온 것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08.1을 기록, 한 달 전보다 10.7포인트 빠졌다. 지난해 8월 153.9를 찍었던 인천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지난달 109.6으로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국에서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가장 낮은 곳은 세종시로

코로나19 사태가 3년차에 접어들며 자영업자들의 ‘버티기’도 한계에 부딪혔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경련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꾸려가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40.8%가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때문이었다.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경기 회복 가능성 낮음(16.7%) 때문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23.8%)이라고 꼽았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매출과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드는 등 영업난이 더 깊어질 거란 비관적 인식이 강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자영업자의 65.4%%는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고, 63.6%는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다.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