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피해 실태를 집계한 결과,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 건수는 총 3만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자의 75%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청년층과 수도권 중심 피해…1억~2억 원대 보증금 대상 다수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 분포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는 절반에 가까운 49.3%, 20대는 25.8%를 차지해, 20~30대 청년층이 75.1%를 기록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이 사회초년생 혹은 독립 초기 세대라는 의미다. 피해 지역 역시 수도권 쏠림이 뚜렷했다. 서울(27.4%), 경기(21.9%), 인천(11.0%)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만 전체의 60.3%가 발생했다. 대전(11.7%), 부산(10.9%) 등도 피해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1억~2억 원(42.3%)이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하(41.9%)와 함께 전체 피해의 97.5%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초년생·청년층의 평균 전세 수요와도 일치한다. 유형별 피
정부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3대 경영부담 완화 지원책을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핵심 내용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용 '부담경감 크레딧'(최대 50만원) △신용점수 595~839점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플러스카드'(최대 1000만원 한도) △배달·택배 실적 소상공인에게 주는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전기·가스·4대 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포인트 50만 원을 제공한다.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나 '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올해 개
서울시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절반 가까이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고, 그중 4분의 1가량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킨 업종은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인건비보다 큰 상황으로,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배달플랫폼 상생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매출 구조와 수수료 부담이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커피 115곳, 치킨 41곳, 햄버거 20곳, 아이스크림·죽 등 기사 10곳 등 총 186곳을 대상으로 △매장 현황 △플랫폼 이용 현황 △매출액 △영업비용 등을 현장조사와 온라인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기준 ±7.47%다. 자영업자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비중 24%...1년 만에 6.9%P ↑ 실태조사 결과, 전체 매출의 48.8%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장 내 직접 판매(43.3%)보다 높은 비율로, 모바일상품권 판매(7.9%)까지 포함하면 온라인 기반 매출 비중이 절반을
회전교차로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정형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기준은 기존 도표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웠던 복잡한 사고 상황을 세분화해 운전자 간 과실 다툼을 줄이고, 회전교차로 통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보급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총 15개 유형의 사고 상황을 분석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15가지 유형 새로 공개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량 우선’ 원칙을 중심으로,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했다. 예컨대, 1차로로 진입한 차량과 2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한 차량이 충돌한 경우, 후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해 과실비율을 20대 80으로 설정했다. 손보협회는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무시한 후진입 차량이 일으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의 통행 원칙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보험처리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가 돌봄 관련 업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면, 저출생 장기화는 산후조리원 등 영유아 돌봄업종의 위축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이중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3일 발표한 보고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에 따르면, 최근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약국, 신경정신과, 요양시설, 반려동물 병원 등 이른바 ‘생활 밀착형 돌봄’ 업종의 사업체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소는 “가사 노동과 돌봄 부담이 외부로 이동하면서 돌봄의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신건강 진료기관과 반려동물 관련 업종은 팬데믹 이후 꾸준한 수요 확대로 인해 소호 시장 내 ‘안정 성장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산후조리원·소아청소년과는 위축…비용 부담은 상승 반면 출생아 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아동복점 등은 가맹점 수와 이용 건수가 동시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0% 감소했으며, 전체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6.8% 줄었다. 다만 건당 결제금액은 23.6% 오르면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