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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이수만으로 자격증 취득 늘어난다"...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완화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터미널 내 분류 작업에서 근무할 수 있고, 교육 과정 이수와 평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자격증이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다.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자격증 응시제도 개선 ▲택배 서비스 규제 완화 ▲국민체감형 규제 개혁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완화 등 5개 분야 12개 규제 혁신 과제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수 부처가 관여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던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국가자격증 응시 자격 완화…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 분류 현행 국가자격증 제도는 대학 졸업자 위주로 설계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 인력에게 불리한 구조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확대하고, 응시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시험이 아닌 교육 과정 이수와 평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재 544개 기술자격증 중 186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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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도 경영공시 의무화.... '생협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생협에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해 통합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4일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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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전국서 46만5천여가구 입주.... 서울은 7만1천여가구
14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2025~2026년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27만4천360가구, 내년에 19만773가구 등 앞으로 2년간 총 46만5천133가구가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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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또 '역대 최대'.... 이자이익 60조 육박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2024년 국내은행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천억원으로 전년(21조2천억원) 대비 1조2천억원(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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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3.65%↑.... 연평균 변동률보다 낮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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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권 시대 개막....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
국민 누구나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사업을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때 도입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조항을 그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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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비정규직'.... 복지포인트 깎고 경조금 안 준 기업들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작년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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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한국 앞에 놓인 '치매 100만명 시대'.... 커지는 돌봄 부담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치매 역학조사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이다. 내년 100만, 2044년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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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에너지소비량 9년 연속 감소.... 에너지효율 1.6% 개선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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