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한

최근 6개월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하자 판정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나타났다. 5년 누적치로는 건수로는 GS건설, 비율로는 지우종합건설이 각각 1위였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올해 3월에 이은 3차 공개다. 올해 3~8월 6개월간 하심위에서 하자로 판정한 건수를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118건(세부 하자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입주를 앞둔 무안 힐스테이트의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어 재현건설산업 92건, GV종합건설 80건, 라임종합건설 76건, 삼도종합건설 7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누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난해 '순살 자이' 논란에 휩싸였던 GS건설이 1639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계룡건설산업 590건, 대방건설 523건, SM상선 491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판정 건수 대신 하자판정 비율로 따지면 순위가 달랐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급 물량이 많은

상품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오는 10월 말에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에 조기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었지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오는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제공 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을 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가 오는 10월 말에 개시할 예정이다.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지연 사유 및 개시 예정일자를 추후 안내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해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해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