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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돌봄시설 신청 '정부24'서 한번에...4종 초등 돌봄 서비스 '통합'

최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 축소 압력, 부실 대응, 구조 지연 등을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가 절반 이상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2%(매우 잘함 34.5%, 대체로 잘함 18.7%)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잘못한 결정'(매우 잘못함 24.5%, 대체로 잘못함 18.4%)이라는 응답은 42.9%, '모름/무응답'은 3.9%다. 세부적으로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호남과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40대, 50대, 20대, 진보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수이거나 대다수였다.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대구·경북(TK), 60대 이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절반 이상이거나 대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중도층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섰다. 긍정평가는 지역별로 △광주·전라(긍정 66.6% vs 부정 32.2%) △경기·인천(56.9% vs 41.2%) △서울(52.8% vs 42.6%)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6

Policy

2차 규제자유특구 7개 선정..."규제없이 신기술 개발"

기업이 각종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7곳이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지난 7월 1차 지정된 7곳을 포함해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7개 지방자치단체를 규제자유특구 2차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사업은 △광주광역시의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의 바이오메디컬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의 친환경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 △경남의 무인선박 △제주의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충북의 바이오의약 사업은 최종 지정에서 탈락했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에서 특구 기간(2년, 연장 시 최대 4년) 내 참여기업 매출 1조9000억원, 고용 효과 2200여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창출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했다. 중기부는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지원하고, 특구

'부혁신 성과' 한자리에 모인다...22일 서울 DDP서 '정부혁신박람회'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24일까지 3일동안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민이 주인된 정부' 구현을 위한 지난 2년 반 동안의 추진성과를 집대성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는 다짐의 장으로 꾸며지며 국민이 참여해 함께 만들어 가는 박람회로 만들 계획이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개 기관이 참여해 59개의 혁신 정책과제들을 전시한다. 전시관은 정책과제 성격에 따라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표방하는 '다 함께 행복' △기술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일상을 알리는 '누구나 디지털'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과제를 집대성한 '모두의 참여' 등 3개로 나눠 운영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시 과제는 문재인정부 2년 반

Todays' Number

82% - 수능보다 취업 준비가 더 어렵다

Economy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추진한다..."국내 첫 등록 엑스포"

정부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열리는 등록엑스포로 기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을 보고하고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을 보고하면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 국내 첫 등록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의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번째 3대행사(올림픽·월드컵·등록엑스포)를 개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준비해온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 세계박람회는 2030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부산시 북항 일원(266만㎡)에서 열리며 5050만명의 방문이 예상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규모 박람회로 불리는 '등록 엑스
2019-11-12 최정섭 기자

Legislation

Society
&
Culture

국도변에 지역 특산품 판매하는 휴게공간 조성...내년 '스마트 복합쉼터' 5곳

일반국도 주변에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과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합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의 문화·관광 홍보 및 특산품 판매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원하는 위치에 홍보·문화관 등 필요한 시설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면 국토부와 협의 후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시행한다. 권역별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총 5곳에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쉼터 1곳당 3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국비 20억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10억원 이상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직접 사업을 기획해서 제시하면 국토부는 일정예산을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등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업무협력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4일부터 권역별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취지와 추진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설명회를 연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의 여건을 잘 아는 지지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